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3다275998 판결
  [임금][공2024상,466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23년
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8. 17. 선고 2022나54724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16228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최저임금법위반]〈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‘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258]
  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4. 서울고법 2023. 1. 18. 선고 2021나2045702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및임금] 확정[각공2023상,187]
   해고무효확인및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2019년

5. 대구지법 2019. 6. 13. 선고 2018가합972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및임금] 확정[각공2019하,739]
   해고무효확인및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도5875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공2014상,371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

7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2도10902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(인정된죄명: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7두2067 판결
  [재심판정취소][공2007하,1845]
   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